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 문제" 野 공세에 "권력 아닌 책무"

국회 법사위·행안위 등 전체회의
민주당 "법무부 위탁, 헌정 최초"
韓 장관 "문제 땐 제가 비난받아"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 증인 놓고
野 "대기발령 총경, 증인 불러야"
與 "경찰국 노골적 반대해" 맞서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현안 관련 충돌이 계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뒤 야당 의원들의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아무리 봐도 올해 행안장관이나 인사혁신처, 또는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장관에게 위탁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최초인데, 이에 대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이 그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에게) 1대 1로 들은 것은 아니고 발표한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김창범 법제처 차장에게 “오늘 민주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을 많이 물어본다”면서 관련 법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김 차장은 “(인사검증 등) 업무 전체를 (법무부에) 넘기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엔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전날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밝힌 일 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밝힌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다”며 “그걸 갖고 저한테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스1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애초 오전 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빈손으로 정회해야 했다. 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 내달 8일 이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심한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류 총경)을 증인으로 해야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경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일이 잠정 합의한 내달 4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행안부와 경찰청 등 행안위 소관 부처들의 업무보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부처 업무보고를 하기로도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임위인데 (부처) 업무보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