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도 정치, 정책 연대해야"..선거 개편 목소리

[EBS 뉴스]

후보자의 정당도, 기호도 없는 선거,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유권자의 무관심만 불렀습니다. 

지방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을 뽑는 선거인 만큼 교육감 선거의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감은 각 시도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관리, 감독하고 수조 원 단위의 교육예산과 공무원 임용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후보자의 소속 정당도, 기호도 없이 치러야 해, 유권자의 관심도도 낮습니다.

실제도 지난 6월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무려 90만 표가 넘었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부터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와 다 알게 모르게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거죠. 정당 공천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러닝메이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현행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계자 1만 8천 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36%만이 현행 유지를 원했고, 절반은 다른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이 모인 건 해당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였고 정당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 대통령 임명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천 소장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의 개념으로 가거나 아니면 임명제 방식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시도지사에 종속될 수 있는 교육감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 같이 좀 정책적인 제휴를 해서 공동 캠프를 꾸린다든지 정책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연구가치가 있습니다)."

또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교직원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