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정부 "하반기 법제화 추진"

[앵커] 

벌써 13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를 정부가 다시 추진합니다. 

최대 반대 단체인 의사협회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개선과제 1위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혔습니다.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둘 중 한 명은 여전히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토록 하는 간소화 관련 법안은 의료계 반발로 벌써 1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실상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관리 감독하려 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올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 문서로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발 빠르게 반대에 나섰습니다. 

외형상 이유는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정보 유출입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행정 부담을 의료기관에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환자의 차트나 환자의 진료 정보에는 해당 질환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험사로)다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매번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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