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결국 '개인정보 강제 수집' 철회..개보위 "조사는 계속"(종합)

28일 개보위, 메타 고위 관계자와 면담 진행
"동의 절차 철회가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

바로가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Meta(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권리 보장 요구 전달 및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정은지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철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메타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메타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26일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6개 항목에 대해 필수로 동의하도록 했다.

오는 8월9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이 전체회의에서 개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로가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Meta(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권리 보장 요구 전달 및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그간 메타는 이번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메타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이번 동의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 서비스에 대해 한층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는 "이번 동의절차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피드백도 받은 한편,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 또한 가졌다"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개보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의 철회 결정과는 별도로 개보위의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현행법에 따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개보위는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조사하고는 상관 없이 별도의 트랙으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며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