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 한동훈 의외 모습..대조양 처벌 정상참작 요구에 "제가 할 일 중 하나"

박범계·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과는 거친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정상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청과 하청 관계의 불합리성, 파업 협상 타결 등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던 한 장관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단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법사위원들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현안 관련 질문을 받았다. 질의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 끝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답변을 언급하면서 "엄정한 법 적용을 한다는데 맞는 소리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것에 대한 정상참작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사후 정황,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정상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최고경영자(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것도 제가 했다"며 "원청, 하청에 있어 불합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을 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장관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얼마 전에 인혁당(인민혁명당)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했던 적이 있다"며 "일하는 과정에서 진영이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기 의원은 "제가 그걸 칭찬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주셨다. 사람에 대한 칭찬은 본인이 하는 건 조금 어색하다"고 전했고, 한 장관은 "그래도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대우조선 노동자의 현실을 공감하고 법이 노사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 '저런 면도 있구나'라며 다시 본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인혁당 이자 면제 문제들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달리 봤다"고 호평했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해 초과지급 국가배상금의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는 거친 공세를 주고 받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의 설치는 법령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에 인사 직무가 없음에도 위탁을 하게끔 설치됐다"며 "그런 유권 해석이면 국방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성격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런 유관적인 성격이 있으니 위탁을 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데 뜬금없이 국방부에서 인사 검증을 둔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반박했다.

오후에 이뤄진 질의에서도 한 장관과 김 의원은 거듭 맞붙었다. 김 의원이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 직급에 따른 내규가 있느냐"고 물은 뒤 한 장관이 "프로토콜(업무처리 절차)은 가지고 있지만 내규 형식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격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검증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게 일해 왔다.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일 그대로 수행방식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호통치는 것이라면 듣겠지만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거칠게 부딪혔던 박범계 의원과도 이날 불편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버릇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꾸짖자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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