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5 선거무효 소송 기각..민경욱 "재심 요구 방법 찾을 것"(종합)

민경욱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2년 만에 '기각'
지지자들 대법원 앞서 무효선고 촉구 시위열기도

4·15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재심 요구 방법을 찾겠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진행된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4만9913표를 얻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만2806표)에 패배해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당일 투표에선 자신이 정 의원을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 뒤져 결국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 "원고 주장 기각…증거조사 결과에 부합 안돼"

재판부는 "선거 규정위반 사실은 선거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민경욱)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증거조사 결과가 원고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투표지가 대량 투입됐다'는 민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감정 결과, 감정 대상이 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 인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전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된 것으로, 여러 장이 대량으로 인쇄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위법하다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 혹은 오작동 됐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고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경욱 "세상에 정의없어…尹 집무실 앞에서 집회 시작할 것"

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대법원 맞은편 길에서 집회를 열고 4·15 부정선거 무효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 전 의원을 지지한다"며 '부정선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후 오후 3시7분쯤에는 법원에서 선고를 듣고 나온 민 전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기각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오늘 결과는) 투쟁을 하려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생각된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비판하며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인데, 이번 한번의 결과에 억울한 점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는 윤석열 정권의 죄상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가서 부정선거 실상을 알리는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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