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업추비 10% 깎고 복지 대폭 손질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22. 7.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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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업무추진비는 10% 깎는다.

교육비와 사내대출 등 국가공무원 대비 과다한 복지제도도 대폭 손질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들어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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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가이드라인 29일 발표..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는 없어
10월 임원·12월 직원 보수 조정..기준면적 초과 청사 축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기자 = 새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업무추진비는 10% 깎는다.

교육비와 사내대출 등 국가공무원 대비 과다한 복지제도도 대폭 손질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들어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안은 같은 날 오전 11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5대 분야를 중점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우선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을 정비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지방자치단체 수행이 필요한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조정이 진행될 방침이다.

기능조정에 맞게 12월 말까지는 정원 조정을 단행한다.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선 현원 초과 인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상위직을 줄이고 대부서화한다.

20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필수인력 소요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한다. 10월엔 경제상황과 재무실적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12월엔 경영평가와 공무원 처우개선을 고려해 직원 보수를 순차 조정한다.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업무추진비(업추비)와 경상경비는 최대한 졸라맨다.

올해 하반기엔 경상경비 10%, 업추비 10%를, 내년엔 경상경비 3%, 업추비 10%를 더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콘도, 골프장 회원권, 기준위배 사택 등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도록 한다.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한다.

공공기관 청사는 기준면적 초과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할 방침이다.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로, 기관장은 99㎡, 임원은 50㎡ 이하로 각각 축소한다.

교육비, 사내대출, 경조사비, 의료비, 사택관리비 등에서 국가공무원 대비 과다한 복지제도는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뒤 공시하고,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8월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9월엔 민간·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방안이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10월엔 기재부 내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11월엔 충실한 기관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전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고강도 개혁 방침을 표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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