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모래주머니' 치우자..롯데·현대重·LG 1조6천억 투자 속도

규제혁신TF 과제 50건 선정
尹 두달만에 가시적 성과 내놔
기업들 투자현안 최우선 처리
플라스틱 재활용체계 재정비로
롯데케미칼 1조 투자계획 집행
현대重 스마트조선소 속도
용접로봇 활용하게 규제 개선
LG화학은 산단입주 승인받고
열분해유공장 올해 3분기 착공

◆ 尹정부 규제혁신 ◆

윤석열 정부가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대기업 프로젝트의 '모래주머니'를 치웠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제대로 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것이란 평가다.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5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한 달 만에 확정·발표했다.

TF는 최우선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나 복잡한 규제로 공장 착공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규제 해소에 따라 현대중공업,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곳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물적분할 후 상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 약 1조800억원 중 3200억원을 스마트조선소 구축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는 용접 공정에 협동로봇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능화 선박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동용접 협동로봇 활용은 현대중공업의 스마트조선소 구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현재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 협동로봇을 활용하려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23조는 로봇 운전 시 충돌로 인한 근로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건조 선박마다 작업 형태가 달라지는 조선업 특성상 협동로봇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안전법이 상정하고 있는 로봇은 작업 반경이 크고 움직임이 투박한 과거 모델이라, 소형화하고 관절형으로 작동하는 최신 로봇에 대한 규제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소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공정 효율화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조선소 구축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재활용·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TF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월에 만든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 투자 등 1조원의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와 식약처는 최근 재활용 플라스틱도 음식을 담는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재활용 소재에 대한 제품 확대 등이 기대된다"며 "재활용 체계 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LG화학은 산업단지 업종코드를 명확히 개정한 데 따른 혜택을 받았다. LG화학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화학공장을 지으려 했다. 이 설비가 있으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모두 플라스틱 원료로 되돌릴 수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끼리 모아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존 설비에 비해 효용성이 크다.

문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다. T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말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LG화학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은 LG화학은 올해 3분기에 연산 2만t 규모의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분기까지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LG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TF는 현장 애로,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입지, 금융 등 7개 작업반을 통해 1차로 선정한 50개 규제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 발굴 과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규제혁신 하나로 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추가로 찾아낼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 문광민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