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처진 낡은 규제 업데이트..기업 봐주기 아냐"

김종석 규제혁신TF 민간 팀장
"데이터· 과학 기반한 규제개혁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 없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종석 공동팀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규제 완화는 기업을 봐주는 것이란 프레임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업데이트’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범부처 경제 규제개혁 담당 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TF의 민간 팀장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팀장을 맡아 지난달부터 개혁 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TF가 이날 선정한 윤석열 정부의 50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50개 과제 가운데 14개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증거와 분석이 명확하다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모으기 쉬웠던 것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3차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내용을 개혁 대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다음달 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국내 규제 비용을 낮추고 유통 구조를 혁신하면 한국의 물가 안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가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모래주머니 성격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당한 규제를 풀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민간에 열어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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