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야"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간담회
"독일, 69년간 헌법 60번 고쳐
韓 개헌절차 너무 까다로워"
'4년 중임제'부터 추진 제안
여야 대치엔 '역지사지'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국회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양당이 모두 생소한 환경에 직면했다. '역지사지'의 지혜를 요청한다"며 여야 '공수교대' 상황에서의 국회 협치를 주문했다.

이날 오전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연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 좋다"면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부쳐야 하는데 이런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이 시행된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헌법 체계다. 반대로 연성헌법은 국민투표가 생략되는 등 개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헌법인데, 독일이 대표적 연성헌법 국가다. 김 의장은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 재적 의원) 단순 과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가 동의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의장의 제안이다.

가장 필요한 개헌 논의 사항으로는 4년 대통령제 중임제, 지나친 대통령 권력 집중 완화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개헌을 포함한 모든 정책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의 국회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선 "여야정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는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소수 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회를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국회 운영에서 다수결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49% 소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51%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70~80%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 의장은 양당에 '역지사지'의 지혜를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야당의 공세, 정부와 여당의 경찰국 설립 강행 등 모두를 겨냥한 비판이다. 그는 경찰국 설립 논란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충분히 대질이 됐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는 국회의 몫이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더 여야의 주장이 검증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예결위는 이미 상설로 구성돼 있는데, 그간 운영이 그렇게 안 된 것이 문제"라며 "우선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의견을 미리 정부가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만든 다음, 현재 8~9월에 이뤄지는 전년도 결산을 6월로 앞당겨 하면 예산 심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