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 "코로나 지원금 축소, 아쉽지만 감내해야"

"자문위 구성 전에 이미 확정..신고 안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 대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국민들이) 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나라가 여기만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아쉬운 건 사실이고 자문위원회 21명 중 한 분은 많이 아쉽다는 표현도 하셨다"면서도 "전체적인 기조는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가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돈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여기에만 그 전 같이 쓰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보면 소득순위로 따져서 가운데 이하만 (그대로 10만원을) 드리는 거고 그 이상은 10만원 보조하는 걸 못 하는 거다"며 "(예를 들어 확진자) 2명 중 1명은 상대방보다 잘 산다. 수입이 낫다. 10만원 때문에 신고 안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이 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부 차원에서 이미 확정됐다며 "어떻게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문위원 중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자도 있어 열심히 연구해 어디까지 타당한지, 수용가능한지 자문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축소 조치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질병청이 마련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백 청장은 "방역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마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