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교육청, 준비 없는 예산 편성으로 '희망고문'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가 28일 제40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7.28/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학교 신설 등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률 검토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희망고문’만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28일 제40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법률 검토 등 얼마나 준비했느냐”며 “농어촌 학교 통학 지원은 제 공약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에 물으니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다.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교육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사업인데 학교현장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 중장기적으로 예산 소요도 예상되는데 타당성, 객관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점을 언급하며 “제 공약 사업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야 하는 게 정말 마음 아팠다”며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올린 것은 학부모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읍면지역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서의 농어촌 학교 통학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과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을 왜 올렸느냐”며 “교육감 공약이고 상위 법령 근거가 있으면 조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위원회는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취지에 공감하지만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학교 신설과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 내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계획도 없고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도 걱정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44억원 중 38억원을 삭감하고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161억원 중 42억원을 감액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