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질문에 설명을 못하나" 한동훈 "충분히 답변 드리고 있다"

김소희 2022. 7.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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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인사정보관리단 내규 유무를 두고 다소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 장관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은밀하게 했던 것을 평범한 공무원들이 하는 통상업무로 하겠다'며 '국회의 견제 감시를 받겠다'고 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내규 설명도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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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金 "인사정보관리단, 범위·대상 등 내규 있나" 韓 "인사 추천 안하는데 대상 어떻게 있겠나"
"호통치실 것이라면 제가 듣겠다...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인사정보관리단 내규 유무를 두고 다소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한 장관은 급기야 "호통치는 것이라면 듣겠지만, 답을 드려야 하면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장관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 직급에 따른 내규가 있느냐'는 첫 질문부터 대립각을 보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 질문에 "내규가 있지 않다"며 "인사검증을 할 때 해당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건 1차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상과 범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고, 한 장관은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느냐"면서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검증을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지난 5년간 이렇게 해왔다"고 하자, 김 의원은 "지난 5년간처럼 안하겠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신 것 아닌가. 내규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의뢰 받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어디 있나.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했다.

한 장관은 곧바로 "그동안 동네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라고 했고, 김 의원은 "모르죠"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김 의원은 "전 정부의 인사 업무를 이어받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상식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장관은 "기존에 있었던 업무 중 일부를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업무의 수행방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검증을 의뢰받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차 김 의원이 "인사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이 "저희가 인사 추천을 안하는데 어떻게 대상을 정하느냐"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시 "이렇게 황당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일할 때 계획을 세우고 방법과 절차를 세우고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한 장관은 "지난 5년, 15년 이렇게 일해왔다. 업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인사 절차와 관련한 프로토콜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눈을 크게 뜨고 "저도 인사검증 업무를 청와대에서 해본 적 있다. 저희도 프로토콜이 다 있다. 없겠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자꾸 끊고 계시지 않나"라고도 했다.

충돌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한 장관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은밀하게 했던 것을 평범한 공무원들이 하는 통상업무로 하겠다'며 '국회의 견제 감시를 받겠다'고 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내규 설명도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며 "제가 설명을 무엇을 못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 되는 설명 요구에 한 장관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재차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위원님 호통치실 것이라면 제가 듣겠다"면서도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주장을 이어가자, 한 장관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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