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주가 하락, 시장 교란행위에서 공매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불법 공매도 행위에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금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금융 당국에 좀 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백 위원장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고, 불법 공매도가 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이 불법 공매도에 한정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실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말하지 않고 시장의 작은 부분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 불법 공매도 부분과 공매도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백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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