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학내 성폭력 사건에도.. 대학들 주먹구구식 예방대책

부산 예방교육 참여율 52.9% 불과
형식적이고 자율 맡겨 실효성 낮아
예산 쥐꼬리 상담기구 있으나마나
CCTV 증설 등 정부대책도 땜질식

인하대 동급생 성폭력 등 대학 내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대학생 성폭력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에 공시된 ‘2020년 폭력예방교육 추진 실적’을 확인해보니 부산의 4년제 대학교 14곳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52.9%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인 47%를 웃도는 수치지만 대학 내 격차가 컸다.

성폭력방지법은 ‘고등교육기관장은 소속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생이 듣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의무로 보기 어렵다.

참여율이 높은 곳은 동의대 94%, 동아대 71%, 동서대 70% 순으로 꼽힌다. 반면 참여율이 낮은 곳은 부산대 12%, 부산디지털대 17%, 경성대 26% 순으로 대학별 격차가 컸다. 부산대 관계자는 “성폭력 교육이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강제할 요소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교내 학생 역시 2만7000명으로 많아 다른 학교에 비해 참여 비율이 낮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여율이 높은 곳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성폭력교육을 대부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효가 떨어진다. 동아대 재학생 정모(25) 씨는 “온라인에서 교육을 들을 때마다 켜 놓기만 하고 다른 짓을 하기 일쑤다.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역시 형식적으로 설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구 예산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예산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조사·심의위원회 활동비, 학내 관련 캠페인, 컨텐츠 제작 등에 쓰인다. 2021년 상담기구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대 3200만 원, 부산가톨릭대 1700만 원인 반면 동아대는 35만 원, 부산디지털대 40만 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대책 역시 땜질식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학 내 심야시간대 외부인 출입 통제와 CCTV 증설안을 내놨다.

부산여성회 장선화 상임대표는 “교육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 교육부가 이번에도 대안으로 내놓은 CCTV 증설이나 출입 통제 등은 물리적 억제책인데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막는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교육부가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 교육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