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들 국회 데뷔..'청문회 패싱' 김주현, 전체회의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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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섰다. 두 사람 모두 정무위 데뷔전이다. 원구성 난항으로 청문회를 패싱한 김 위원장에게는 뒤늦은 인사 검증시간이 이어졌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검증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모피아'의 전형"이라며 "여신금융협회장을 직전에 역임했는데 민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김 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기 판매 로비상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에 대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정KPMG 고문으로 재직하며 3억8000만원이라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자 송석준 국민의힘은 "야당의 질의를 보면 업무보고인지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지적에도 차분하게 응대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관련 책임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판정이 나온 후 책임질 것이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알맞게 정책적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채무조정 기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빚이 연체돼 빚을 갚지 못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첫 국회 질의를 받은 이 원장에게는 최근 은행권에서 파악된 불법 외화송금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신한·우리은행에서만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내역이 조사됐고, 의심되는 외환거래 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이 원장은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며 "신생업체와의 대규모 거래와 가상자산 연관 거래 등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가지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인다"며 "대량의 외화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우리 감독 시스템도 왜 그런 부분이 누락됐는지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방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강 회장은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본질적으로 대우조선은 매각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고 답했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은 기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개월 후)컨설팅보고서가 나온다고해서 바로 결정되기보다는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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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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