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인데 할증요금 조정엔 운전자-승객 의견 상충

경기연구원 보고서.."심야 할증시간대 조정 검토할 필요"

심야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화하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심야 할증요금제 개선 방향을 놓고 택시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택시 운전자 대부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승객은 현행 할증요금제를 유지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캡처]

경기연구원은 올해 2~3월 도내 택시 운전자(종사자) 250명과 승객(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지역 간 택시요금 및 할증요금체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심야 할증요금제 개선 방향에 관해 운전자의 경우 53.6%는 '현재와 동일' 안을, 42.8%는 '할증률 조정' 안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승객의 경우 '현재와 동일' 안은 58.0%, '심야요금제 폐지' 안은 33.3%가 선택했다.

현행 20%인 심야 할증률에 관해서도 운전자들은 대체로 30% 수준까지 인상을 원하지만, 승객들은 대체로 10% 수준으로 인하된 요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천560원인 심야 기본요금은 할증률을 30%로 올리면 4천940원으로 인상되고, 10%로 낮추면 4천180원으로 인하된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대(현행 0시~오전 4시)와 관련, 택시 운전자의 45.6%는 오후 10시 또는 11시~오전 4시로 확대하는 것을 원했다.

이와 달리 택시 승객의 76.3%는 현행 심야할증 시간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심야 할증요금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되 승차난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에 택시 운행이 줄지 않도록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대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자정 이후 근무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할증요금체계 개선과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구역별로 다른 경기도 택시요금체계를 사업구역 통합을 통해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개선하고, 현행 3단계 요금체계(표준군·도농복합 가군·나군)를 중장기적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자료]

경기도의 택시 1대당 상주인구 수(2021년 12월 기준)는 368명으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인구 대비 택시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평균은 211명이고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는 136명, 인천시는 210명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자료]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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