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횡령·해외송금 사태에 "내부통제 대책 마련"(종합)

기사내용 요약
김주현-이복현 "은행의 구조적 문제, 재발방지 대책 세울 것"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횡령과 거액의 이상 해외송금 사태에 대해 내부통제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요새 은행들 횡령사건이 많이 터진다"며 "얼마 전에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이 났는데 문제는 1년 무단결근했고 해당직원은 금융당국 협찬까지 받았다. 지역농협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에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곧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라든가 최근의 일련의 어떤 사건사고들이 양상이 좋지 않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감독원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올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 내에 거액의 횡령사고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며 "이번에 우리은행 직원이 8년간 700억원을 가로채는데 더구나 금융위원회로 파견 간다면서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인의 일탈만으로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형사상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해당직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추가로 밝혀진 횡령 건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은행에서도 관련해서 구상 등 민사책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철저하게 물어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엄청나다"며 "7조원 가까이 추정된다. 조사가 국세청과 관세청 등을 통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유관기관이랑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과 홍콩으로 나간 금액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조사 권한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업비트가 상당한 특혜를 보고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며 "지금 정권교체가 없었으면 이 이상한 해외송금이 밝혀졌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엄청난 금액이 아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해외로 흘러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 계좌에서의 유출 이런 차원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고 시정조치나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내부통제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의 존재 근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통해서 7조원 이상한 거래가 일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 내부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면 미국 정부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심하게 나가면 외환거래정지를 당할 수 있다. 만일 외환거래 정지를 먹는 국제거래를 못하는 은행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게 있는지를 금감원하고 같이 아주 깊게 보겠다"면서 "(대책)마련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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