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불법 공매도 엄단'에 "금융권 제도·시스템 보완해야"

기사내용 요약
尹 "불법 공매도 뿌리 뽑겠다는 각오"
백혜련 "상환기간 없는 공매도 문제"
"제도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해"
윤상현 "공매도 금지, 2개국만 사용"
"불법 공매도 6조, 과태료 고작 10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28일 공매도 제도 보완과 금융당국 내부 점검 등을 주문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금 시장교란 행위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의 역할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은) 불법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설계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불법 공매도가 시장 신뢰를 떨어트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반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단속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철저하게 해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위원장은 "해당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자체의 상환 기간을 주지 않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한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었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한다고 해야 더 좋아할 것 같다.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니 그럴지 모르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제도개선을 해야 할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시장의 작은 부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불법 공매도) 부분만 대책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적하는 포인트를 충분히 알고 있고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공매도 금지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공매도 금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가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반드시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액수가 6조원 가까이 되는데 과태료는 (고작) 10억"이라며 "미국은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징역 20년을 때린다"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지적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위반 거래를 했으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지난해 4월6일부터라고 한다. 이전까지 금감원이 한 게 없는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금감원 내부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금감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하라"며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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