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내년 등록 물 건너가(종합2보)

"유네스코, 추천서 불충분 판단"..日, 내년 2월까지 추천서 다시 제출

(도쿄·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내년에 등록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등록을 위해 추천서를 다시 내겠다는 계획이다.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심사 결과 (사도광산) 추천서 일부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부과학성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판단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하며 논의를 반복했고, 자신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파리로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 이 이상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심사가 진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내년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추천서 양식도 변경돼 새 양식에 맞게 추천서를 손질할 작업도 필요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올해 9월 말까지 추천서 잠정판,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반응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심사를 받고 세계유산으로 확실히 등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는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비점을 지적했고 추천서를 자문기관(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유네스코는 자문기관이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이미 보냈어야 하지만 기한이 지났다. 유네스코의 작업 지침은 3월 1일까지 자문기관에 송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유산 등재 신청국으로부터 추천서 등을 제출받은 뒤 서류가 요구되는 형식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하는 '완결성 검토'를 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고 2023년 이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유네스코는 그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에 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역시 사도광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15년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약속했던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비판해 왔다.

강제노역에 대한 충분한 기술 없이 또다시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을 유네스코와 일본 등에 제기하고, 세계유산위원국들과도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은 다른 국가들과의 잠재적 갈등 소지가 있는 유산을 등재 신청하기 전에 관련국과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신청서 검토 결과는 신청국과 세계유산위원국에만 공식 통보된다"며 "우리는 위원국이 아니며,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 니가타현 앞바다의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다.

당시 광산 노동은 기피 대상이었으며 일제는 조선인을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

동원된 조선인 규모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대 1천200여명"(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적어도 2천명"(히로세 데이조 일본 후쿠오카대 명예교수) 등의 분석이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을 사실상 배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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