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둘러싼 부정적 시선 계속.."성실한 빚갚기 '손해'로 느끼지 않게 해야"

정부가 내놓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 방안’을 놓고 2030세대 사이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까지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강모씨는 28일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며 들어간 것인데, 그 위험부담분을 정부가 없애주면 투자를 안 한 사람이 바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자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에도 바빠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청년 월세 지원이나 전세대출이자 지원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복권을 100만장 긁었는데 다 ‘꽝’이 나왔다고 해서 복권 구매 가격 일부를 남의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꼴”이라고 했다. 이모씨(29)도 “‘빚투’는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한 개인의 선택이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최모씨(30)는 “투자하겠다고 낸 빚까지 구제해주겠다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만 34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문직 종사자 김모씨(35)는 “30대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인데, 무모한 빚투를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하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다는 기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노력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