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도 한중관계 '최대 복병'은 사드?

中 "3불 이행" 압박.. 내달 외교장관회담서도 거론될 듯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중관계 '복병'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운용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다.

중국 당국이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27일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며 우리 정부가 "과거의 부채" 즉, 2017년의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사드 3불'이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에서 처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이 '사드 3불'을 놓고 '굴욕 외교' 논란이 일자, "국가 간 합의·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는 입장은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달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선 중국 당국을 향해 '사드 3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중국 당국은 줄곧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오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에서도 "한국이 2017년에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힌 게 아직 귀에 생생하다"며 "(사드 3불이) 한중 양국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뉴스1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016년 그 배치 결정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국 측은 특히 사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한중관계가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2017년 당시 한국이 '사드 3불'을 얘기했기 때문"이란 게 중국 측 논리다.

이와 관련 자오 대변인은 "이웃나라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중국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며 '3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을 때도 강력 반발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당장 8월 중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박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에서부터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중국 언론의 관심이 컸다"며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관한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 위원은 "중국도 2017년 '사드 3불' 언급이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데 불과하다는 걸 걸 알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번에 먼저 '사드 3불'을 얘기하며 한국의 운신 폭을 좁히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