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정부 가이드라인 첫 공개..업계는 "환영"

정부가 2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플랫폼 업체가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부터 환자의 의료인 선택권 보장, 의약품 홍보 금지, 고객 유인 행위 금지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최근 일부 의사·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제도 정착에 대한 업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업체의 의무 6가지와 업무 수행 세부 준수 사항 6가지를 규정했다.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에게 사은품 제공 등 호객행위 금지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 행위 금지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업무 수행 준수사항에는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더 세부적인 규칙이 마련됐다. 우선 플랫폼 업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직접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방전이 발송될 약국도 반드시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에게 약품명과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작성하는 이용 후기에 △의료 및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이용 후기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에게 앱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이창섭 기자

권용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 의미 있는 첫 행보"라고 평가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업계로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정부 부처에서 플랫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플랫폼의 업무 세부 사항까지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고발하는 등 관련 업계 갈등이 깊어지고 나서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계의 우려가 여럿 담겼다. 플랫폼 업체의 의료기관 알선 행위, 전문의약품 광고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기존에도 의료계가 우려했던 불법 행위들이 없었던 만큼 향후 영업 활동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있다.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플랫폼에 참여하는 약국 명단이 공개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집단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 업계도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는 완전히 찬성한다"며 "특히 의약품 광고나 이용 후기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는 약국들이 안 그래도 '매국노'니 '역적'이니 공격당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커뮤니티나 의료 단체 등의 비판으로부터 이를 지켜줄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매일 생기름 '130mL' 마셔야 사는 금쪽이, 등교거부☞ 아빠 김구라 잔소리에…"이혼이 재밌어요?" 돌직구☞ 박명수 "1년 만에 얼굴 달라진 연예인? 다 손댄 것" 폭로☞ 임영웅, BTS보다 더 벌었다…상반기 매출만 376억☞ '두산家 며느리' 조수애, ♥박서원+아들과 단란한 일상 공개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