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외부인사 참여 지방의회 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한 지방의회는 2곳 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하는 위원회를 제대로 설치·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달서구의회를 제외한 대구시내 7개 기초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등을 하는 위원회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지방의회에 설치해야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회산하 윤리특별위는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등을 어겼을 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제8대 지방의회(올해 6월 30일 임기종료) 가운데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서구의회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마저도 대구시의회는 위원회만 구성했을 뿐 회의는 한차례도 열지 않았고, 서구의회도 4년 동안 세차례 회의를 여는 것에 그쳤다.

반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회와 8개 기초의회는 8대 의회 임기 동안 모두 1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가 11차례 회의를 열었고, 중·남·북·수성·달서구의회가 2차례씩, 서구·달성군의회는 각 1차례씩 회의를 열었다. 동구의회는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답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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