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작업 잠수부 사망, 대구시도 관리감독 책임"..벌금 2000만원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28일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사업소 주무관 B씨(47)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에 벌금 2000만원, 도급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가창취·정수시설물 중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씨(45)에게 수중영상촬영 등 수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취수구가 개방돼 취수탑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C씨는 수중조사 작업을 하다 취수구로 유입되는 물에 휩쓸려 질식사했다.

A씨는 "잠수작업의 내용이나 안전을 위한 취수구의 개폐 문제에 관해 주무관이나 용역업체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서면이나 구두로 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A씨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중작업조사과 취수구 폐쇄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대구시의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도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방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