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는 이미 현실? 이재명의 '8월 위기론'

검‧경, '백현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 수사에 속도
李, 대표된 후 기소될 시 '당 내홍' '국론분열' 불가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는 모습이다. 이 의원 측은 '실체 없는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이 의원이 부정하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이 의원이 반명 진영의 네거티브로 치부하는 '사법리스크'가 실제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 출근하며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건은 '대장동' 아닌 '백현동'?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은 유력한 시나리오다. '팬덤'을 등에 업은 이 의원을 상대할 당내 호적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유일한 변수로 평가됐던 컷오프 전 '반명연대 단일화'는 후보 간 이견으로 틀어졌다.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껏 '친문'이 잡았던 당내 권력구도는 이 의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의원이 당권을 잡는 시점과 맞물려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다. 실제 이른바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문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개의 사건에서라도 이 의원이 연루되는 순간 정치권은 혼돈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당초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는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서 발발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수사 양상은 다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구속 기소됐지만, 이들과 이 의원 간의 뚜렷한 연결 고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되레 여권 인사의 연루 정황만이 포착됐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것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이다. 백현동 사건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주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으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A사에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제2의 대장동'이라 부르며 이 의원의 책임론을 파고들고 있다.

해당 의혹을 여권의 일방적 공세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의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의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안겼다는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다.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를 재반박한 뒤, 이 의원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경기 성남시에 설치된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경율 회계사는 "성남시의 결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수익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온전히 돌아갔다. 이건 갑론을박할 여지가 없는 뚜렷한 혐의점"이라며 "과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관련된 의혹들은 8월 중순부터 본격적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면 (이 의원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바뀔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외 검찰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그룹은 전환사채(CB)와 관련돼 부정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원이 함께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측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진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빈손'으로 수사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 한켠에선 '한동훈 검찰'이 이 의원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어린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뿐 아니라 경찰 수사 역시 이 의원을 옥죄어 오는 양상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경찰은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5월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리스크' 현실화 되면 국론 분열 우려도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정치의 '분열'과 '반목'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과 당원 간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실재한다'고 생각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6명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응답은 59.2%로 집계됐다. '리스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32.4%,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8.5%였다. 전 연령대 남녀 과반이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이 61.2%로 과반을 넘겼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무선 ARS전화조사 100%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5.4 %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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