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에도 방위비 상한선 설정 안 한다" -로이터

29일 각의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승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현지시간)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방위비 상한선 설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 예산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본의 이 같은 계획에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각의에서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안 개요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는 방위비 상한 설정을 보류해 왔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경제 재정운영 방침'에서 향후 5년 내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면서 구체적인 시한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집권 자민당 또한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내로 2%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과거 일본 정부에는 막대한 공공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지출 항목별로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그 관행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연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3회계연도에는 올해 예산인 107조6000억엔(약 1033조원)을 넘어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9일 승인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 부처는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무성은 12월 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안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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