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 "경찰국 설치, 중립성 훼손·정치권력 종속 강화"

익산 퇴직경찰관모임 관계자들이 28일 전북 익산시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결사반대'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됐다. 8월2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경찰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며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역사적인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국 설치는 이러한 맥락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은 생략한 채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이견과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쿠데타'와 같다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대기발령과 감찰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억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에서도 절차적·내용적으로 잘못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과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북 익산에서는 지역 퇴직 경찰관 3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