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상·하원 처리 임박..삼성 텍사스 '수혜+a'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입법이 임박했다. 미국 상원이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하원도 이번주 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법안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텍사스에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상원은 이날 본회의을 열고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 했다.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50석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공화당 의원 15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원 투표가 남은 상황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상황이라 이번주 내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번주 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 5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하원이 모두 입법에 나섰다가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이 두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을 따로 떼어내 별도 입법을 추진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인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17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통과 직후 착공식을 개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추가 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수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온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50조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는 잠정 계획안을 최근 현지정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다만 미국이 마련한 반도체 법안이 중국 견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 부담이다. 미 의회는 법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도 포함시켰다.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를 책임지는 거점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26.1%를 기록했다. 중국 내 완제품의 자국 기업 비율은 압도적이지만,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 의존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받을 부정적 영향이 당장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중국 현지 투자가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플래시 2라인 증설을 완료해 풀캐파(완전가동)로 운영 중으로 현재 검토하는 추가 투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올 하반기 평택3라인 가동을 앞뒀고 미국서도 신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중국 투자를 서두를 요인이 적은 상황"이라 말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중국 역시 이를 견제하는 메세지를 잇달아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의 미국과 시장(수요)의 중국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양국에 모두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기술이 있어야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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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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