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00명 울린 '전세 사기'..보증금 먹튀가 가장 많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경찰이 확인한 것만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 10명 중 7명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없이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떼먹었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획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자 중 64%(871명)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였다.

경찰은 같은 기간 전세 사기범 495명을 검거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한 사기범은 77명(15.6%), 대리인을 통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을 한 사기범은 55명(11.1%)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 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형태도 다양했다.

주택 유형별로 사기범 50.7%(251명)가 다세대주택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 오피스텔은 108명(21.8%), 아파트는 79명(16%), 기타는 38명(7.7%), 단독주택은 19명(3.8%) 순이었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 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충북 청주시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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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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