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명확"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 7.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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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입된 수조 원의 돈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유력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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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은행에서 다발적으로 발생, 검사 확대하겠다"
시중 은행들, 수상한 외환거래 더 있었는지 자체 조사 중
이상 외환거래 대북 유입 가능성 질의엔 "검사 권한 없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입된 수조 원의 돈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유력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수상한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22개 업체(중복 제외)에 총 4조 1천억 원(33.7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시스템에서도 (이상 외환거래가)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슷한 이상 외환거래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답했다.

"수상한 외환거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이에 유 의원이 "협조가 됐다는 것이네요. 대북 용의점은 봤나"라고 물었지만 이 원장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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