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얻은 '바이든 예산안'..美민주, '여당 속 야당' 조 맨친 설득 성공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상원 처리에 단 1표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분류된 여당 상원의원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27일(현지 시각)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맨친 상원의원은 보수세가 강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지난 2010년 보궐선거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이다. 지역구의 정치지형상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보수 색채를 띄고 있어 범여권과 범야권이 정확히 50:50으로 나뉜 상원에서 공화당과도 보조를 맞추는 등 사실상 캐스팅보터의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포함해야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처지라 당내에서 딱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나 예산안 가결이 매우 어려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과 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준비했지만, 지난 14일 맨친 의원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유층 증세에 부정적”이라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나서 그를 설득해야 했다.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 3690억 달러(481조원)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3000억 달러(약 400조원)를 쓰는 내용이다. 일부 민간 건강보험 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64억 달러(83조원)도 포함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000억 달러(4600조 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합의 뒤 공동 성명에서 “이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가 새는 구멍을 막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적용해 3130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하고 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880억 달러, 국세청(IRS)이 조세법을 강하게 집행해 12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맨친 의원은 성명에서 “건강보험과 약값 부담을 낮추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정부 지출로 물가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높은 의료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안보 분야에도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절차가 일부 남았지만, 정가에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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