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규제 완화" 요청에..과기정통부 "하반기에 개선안 마련할 것"(종합)

박윤규 2차관,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진행
연내에 전파 규제 개선 방안 및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발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파 시험 인프라로서 국내 전파 활용 기업이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시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전파 차폐 시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8/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손승환 기자 = 로봇·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전파를 활용한 기기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전파 규제 개선 방안 및 주파스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논의는 주파수를 활용한 신산업의 추세와 규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바이에너지 △동양이엔피 등 총 9개 기업이 참석했다.

사업자들은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5G 특화망(이음 5G)를 활용해 사옥 내에서 로봇을 가동 중인 네이버클라우드의 한상영 기획 및 전략 총괄 상무는 "비용적, 절차적 문제의 허들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음 5G를 시범 사용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음 5G에 특화된 단말 기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 유인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 에프알텍의 정성귀 국내사업 총괄 전무는 "(28㎓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며 "전기차 보조금처럼 28㎓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음 5G의 할당 절차를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수시 할당 체계로 바꾸고 서류도 상당히 많이 간소화했다"며 "계속해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번 이통3사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가·통신사업자·제조사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에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다같이 모여 얘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장관과 이통3사 대표들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28㎓ 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파 시험 인프라로서 국내 전파 활용 기업이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시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전파 차폐 시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8/뉴스1

무선국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제언도 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 스스로 무선국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장은 "검사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무선국 규제를 위한 민관 합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조만간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의 요구를 토대로 연내에 종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박 차관은 "그동안 발굴했던 것들을 모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어 "올해 내로 디지털 혁신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분야 규제 혁신 TF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 작업반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며 "주파수뿐만 아니고 어떤 규제 이슈가 있든지 간에 건의를 해주시면 규제 혁신반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