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이 대체 뭔가요?" 대중설명회 연 질병청

27일 119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거점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과학방역’ 논쟁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은 ‘과학적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유행이 재개된 이후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격리자 대상 생활지원금 축소 개편을 두고는 “각자도생하라는 거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여당이 방역당국에 “브리핑 횟수를 늘리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질병관리청이 28일 연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는 당국이 직접 이 같은 요구에 답하는 자리였다. 백경란 질병청장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소속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다. 콜센터·국민소통단을 통해 대국민 질의를 받았는데 첫 질문은 역시 ‘과학방역이란 무엇인가’였다. 백 청장은 생활지원금 축소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날 주요 문답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특집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과학적 위기대응’이란 무엇인가.

김남중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과학적 근거를 다 모아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방역 목표는 중환자·사망자 수 최소화이다. 변이 특성, 백신·치료제 보유를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과학방역대책이다.”

정재훈 “지금 방역정책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희생의 산물이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전까지는 전체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려는 정책을 폈다면, 이후부터는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해 왔다. 정책적인 방향은 항상 연속선상에 있다.”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정 “작년 델타 변이 유행 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면 유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등장한 후엔 한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의 효과도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학업 중단 등 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 올해 초 대유행 이후부터는 백신 추가접종, 먹는 치료제를 통해 중증화율을 매우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마스크 착용 등 확산을 줄이기 위한 다른 수단들도 유지되고 있다.”

김 “중환자·사망자는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하면 고령층이 아닌 학생들, 젊은 연령층이 가장 영향을 받는다.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신규 확진자가 3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데.

정 “다행히도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 1~2주 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행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높은 4차 접종 참여율, ‘BA.2.75’ 변이 유행 주도 가능성 감소, 다른 나라 비해 떨어지는 재감염률 등을 종합할 때 30만명까지 도달하기는 조금 어렵다.”

-오미크론 걸렸었는데 또 걸릴 수도 있나.

김 “현재 재감염자는 8만5000명 정도고, 전체 감염자의 약 0.45%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델타에 감염됐다가 ‘BA.2’에 재감염된 경우이다. 재감염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재감염자의 중증도는 낮을 것이다. 백신·감염에 의해 생긴 면역이 재감염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중증화율·치명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자료들이 있다.”

-새 변이에 대응해 개량한 백신을 접종하고 싶다.

김 “지금 사용 중인 백신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 중증화율·치명률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4차 접종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백경란 “해외의 개발 현황과 허가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자주 협의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모더나는 ‘BA.1’에 대한 개량 백신을 8월 말~9월에 허가 받고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유행하는 ‘BA.5’에 대한 개량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모두 11~12월에나 개발 혹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7일 격리는 유지하면서 생활지원금은 왜 줄이나.

백 “방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좀 축소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

정 “격리자에 대한 생계지원,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란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