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美 반도체지원법, 이번주 안에 최종 처리될 듯

핵심요약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미국 의회의 반도체 지원법안 추진 등을 계기로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번주 안에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처리했다.

현재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정확히 양분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0여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법안에는 같은 기간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법안에서 핵심 내용만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병합 심사 지연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반도체산업 지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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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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