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하자"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
 개헌은 블랙홀..선거 지나면 항상 뒤로 밀려
 대통령 중임제나 대통령 권한 국회 이관 먼저 
다음 달 尹 대통령과 회동서 개헌 제안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 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국회 의결만 거쳐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자는 의미다. 또 "4년 대통령 중임제 또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먼저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이 일종의 블랙홀이 돼서 정치적 사안을 다 빨아들여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정권에서도 선거 전 개헌을 얘기하다가도 뒤로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취임하면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제안했던 김 의장이 개헌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며 개헌 절차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교체했다"면서 "개헌이 더 이상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개헌특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이 (개헌을)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만들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달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에서 개헌을 제안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김 의장은 원 구성 협상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53일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공전했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적 위상이 바뀐 것에 맞게 행동하는 습관이 안 돼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박병석 (전임) 의장의 조정안이 파기되면서 (나타난) 불신이 지연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를 국회법에 제도적으로 마련해 다른 나라처럼 1, 2주면 (원 구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국회 패싱' 논란이 고조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