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7조 기금 전출' 시교육청 추경심사 유보

기사내용 요약
"일선 교육현장서 시설 개보수 요구 끊이지 않아"
"코로나19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적극 해소해야"
"기금적립, 예산편성 우선순위와 합리성 배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13일 올해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72.4%에 달하는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했다.

이에 시의회 예결특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BTL(민간투자사업)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이성배 위원장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 집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추경안 심사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추경 심사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라며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