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완화해도 고용 증가에 직접 영향 없을 듯"
법인세 규모는 기업별과 해마다 등폭 커
반면 고용 흐름은 완만한 증가세
법인세 납부액과 기업의 고용 규모는 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과 고용 규모를 따져보면 법인세율 완화를 통해 고용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021년 1000대 기업 법인세 현황 및 2017년~2021년 5년 간 법인세 TOP 100의 고용과 법인세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2021년 기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이 높은 상위 1000곳이다. 법인세는 손익계산에 명시된 법인세비용 항목 수치를 참고했다. 법인세 TOP 100 기업의 최근 5년 간 고용은 각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명시한 임직원 현황을 참고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2017년~2021년까지 5년 간 고용과 법인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용과 법인세 규모 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7년 당시 100개 기업에서 낸 법인세 규모는 21조3916억 원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29조 2322억 원으로 이전해보다 36.7% 증가했다. 그러다 2019년에는 14조 1768억 원으로 51.5%로 전년보다 법인세가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2020년에는 18조 3559억 원으로 많아졌고 지난해에는 31조8800억 원으로 1년 새 73.7% 뛰었다.
최근 5년간 100곳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높게는 이전해보다 70% 넘게 법인세가 늘어난 때도 있었지만 50% 넘게 줄어든 해도 있었다. 법인세는 해마다 전년 대비 변동폭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은 2017년(65만6148명)→2018년(67만2329명)→2019년(68만6904명)→2020년(69만1683명)→2021년(69만 99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법인세는 이전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등 낙폭 차가 큰 경향이었지만 고용은 법인세 흐름과 관계없이 소폭 증가세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와 고용 간 연관성이 높다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국내 법인세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최근 10년 간 고용과 법인세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다소 비슷했다. 삼성전자의 2011년 법인세 규모는 1조4701억 원에 불과했다. 이후 2012년(3조3493억 원)→2013년(6조2877억 원)→2014년(2조6889억 원)→2015년(2조1141억 원)→2016년(3조1453억 원)→2017년(7조7327억 원)으로 변동됐다.
2018년에는 11조 5837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내기도 했다. 2019년에는 3조 6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이상 법인세가 줄더니 2020년에는 4조 8369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10년 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많게는 전년 대비 140% 이상 급증했고 60% 넘게 감소한 적도 있었다. 2~3년을 주기로 법인세 금액은 큰 편차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의 고용은 2011년 이후 가장 적을 때는 9만 900명 수준이고 많을 때는 11만 3485명으로 최근 10년 간 이전해 대비 ±5% 수준에서 직원 수가 달라졌다. 법인세가 -68%~145% 사이에서 큰 폭으로 달라질 때 고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고용과 법인세 두 항목 간 상관 관계가 높지 않았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리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향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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