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건의 약속한 韓총리, 정치인 사면에는 "글쎄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김경수·MB 사면에 "대통령 결정할 사안"..경제인과 '온도차'
칩4 가입 찬성.."중국 주도하는 협의체도 들어갈 수 있어"
경제성장 선방중..부동산 급락 않고 금융도 영향 없을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또 IMF가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린 데 대해 “선진국 레벨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사면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글쎄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과 관련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확답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답변이다.

한 총리는 이날도 경제인 사면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제 어떤 의원님의 질문은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좀 그런 사면을 통해서 더 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할 수 있느냐 해서 저는 그거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뉘우침이 클 것이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를 좀 더 좀 잘 커 갈 수 있게 한다면(사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국가가 계속 이런 칩4도 그렇고 이것을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산업에 있어서의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국가라면 그 어떤 국제적인 협정과 조직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어느 국가가 추진을 하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라는 국가 주도를 한 것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B라는 국가가 주도한 것도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원칙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그다음에 B, C, D, E 국가들이 주도한 그런 조직에도 우리가 들어가도 그것이 아무 그 진위가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B라는 국가가 중국이라면, (중국이 주도하는 협의에)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B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도 저는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한 2% 언저리에서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하나의 그런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발전의 정도로 봤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급락 우려와 관련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이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동시에 어떤 시스템적인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