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절차 완화해야..'의원 3분의 2 동의' 연성 개헌도 검토 필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단과의 첫번째 회동을 제안해 서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개헌 논의가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적 에너지를 다 빨아들였다”며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을 뒤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35년 동안 ‘1987년 헌법’에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김 의장은 올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이날도 필수 개헌 사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이양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발상을 전환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협치의 계기로 삼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회동을 조율 중인 김 의장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또 21대 후반기 국회 지각 개원에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요구에 대해선 “제도적 개선을 하지 못한 게 원인이지 의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