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본잠식 은폐 의혹'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 "불법 방치 안돼" (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국토부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이번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반면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인해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1, 12월을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할 때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스타항공이 허위 자료인걸 알면서 변경 면허를 신청한 경우 소급해서 (변경 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에 항공운항증명(AOC) 등 그 이후 절차는 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수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이스타항공의 AOC 승인은 불투명해졌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