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양당 기후대응법 합의..바이든, 비상사태 선포 여부 주목

기사내용 요약
'여당 내 야당' 맨친 의원 찬성 발표…바이든 "환영"
美상원 이르면 다음주 법안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
"시행시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 기대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해 2월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소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8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켈리 미 기후특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맨친 의원은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관련 예산으로 3690억 달러(약 481조원)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3000억 달러(약 400조원)를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000억 달러(4600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저한세 15% 인상, 처방약값 개혁, 국세청 개혁 등으로 7390억달러 추가 세수를 거둬들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3690억달러, 건강보험 지원에 640억달러를 투입함으로써 3000억달러 이상의 적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약 40%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 뒤 낸 공동 성명에서 "이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가 새는 구멍을 막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맨친 의원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중 가장 위대한 친기후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다.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방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에 반대해왔다.

2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신은 다만 미국이 폭염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처리됐다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자 크게 환영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높은 의료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안보 분야에도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절차가 일부 남았지만, 정가에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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