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카드, 왜 하필 지금 꺼내들었을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세력 숙청"
"오비이락..경찰개혁 시급" 지적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 지난 23일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계기로 경찰대 개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경란 사태에 맹공을 퍼부은 정부·여당은 중심 배후로 경찰대를 지목했다.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자진 철회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었지만, 정부가 곧바로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경찰대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점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경찰대 존폐론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대는 경찰 개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과제지만, 경찰 내부 반발이 극심한 시점에 개혁 문제를 제기한 정부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 조직의 반발을 '특정 세력'이 이끈다고 보고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조직을 갈라치기하면서 '경찰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찰대를 졸업했다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게 공정하느냐"고 비판하면서, 경찰대 졸업 후 임관 직급을 낮추거나 졸업 전 임관시험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 개혁에 관해선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다"면서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행안부 장관이 던지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세력을 숙청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대학 개혁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경찰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어왔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제안하니 타이밍상 경찰에 대한 견제나 보복성으로 해석하게 돼버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안부 장관이 이 논의에서 발을 빼고 경찰청이나 국회 경찰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이 문제는 상위법 개정 없이는 획기적인 개혁이 어렵다. 상위법령이 개정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상태에서 경찰대 개혁이 이뤄지면 개혁 추진 의도가 곡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오비이락'인데 정부가 오해를 사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경찰대 개혁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있어왔고, 또 정부 입장에서 집권 초기 아니면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이 시급한 것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대학은 설립취지를 다했다고 본다"며 "41년 전 경찰대학이 생길 때에는 경찰하면 '박봉' '열악한 근무환경'이 떠올라 꺼리는 직종이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줘야 우수한 자원을 영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순경의 99%가 대학 졸업자들로 우수한 자원이 확보되고 있고, 전국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중에서 뽑아도 되는데 굳이 수백억 예산 들여 경찰대학에서 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대 외에도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임용 혜택을 주고 있는 대학이 많다는 반론도 나온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들도 졸업과 동시에 소위(7급)로 임관되며 최근에는 일반 4년제 대학에서도 초급 장교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판검사는 임용부터 3~4급으로 분류되는데, 유독 경찰대에만 '공정 프레임을'을 갖다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혁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인데, 총경급 인사에 경찰대 출신이 편중돼 있다고 경찰대를 없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다른 정부 조직에도 모두 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이견 표하는 사람들을 응징해야겠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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