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불법 공매도 논란에..검찰까지 등장

기사내용 요약
尹 '대책 마련 지시'에 관계부처 긴급 회동
업계 "대검 참석 이례적, 강한 의지 보인 것"
개인들 불만 해소는 어려워, 사후약방문 지적 나와
일각에선 지지율 의식 제기…"민심 더 나빠질 것"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불법 공매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자 뿌리를 뽑기 위해 대검찰청도 공매도 적발에 나섰다. 공매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개인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개인들이 요구했던 외인과 기관과 같은 상황기간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오전 8시30분 관계기간 합동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례적 대검 등장, 불법 공매도 적발 의지

주목할 점은 대검찰청의 합류다. 그간 공매도 관련 회의는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에 한해에서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에 더 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와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등장으로 업계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합수단 부활과 함께 대검이 직접 공매도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외인 상환기간 여전, 개인들 불만 해소 어려울 듯

이번 대책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반감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문제삼았던 것은 불법 공매도(무차입)와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이다.

하지만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시작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최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공매도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모두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단위 입력의 실수,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주문 당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했고,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 직전 체결가보다 아래로 호가 주문을 하는 업틱룰 위반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호가 주문 실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환기간에 대한 정책 변경이 있으나 불만 해소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그간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관은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기간 제약 없이 대차거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모두 동일하게 90일 공매도 상환이다.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오르면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해 해당 종목의 주가를 내리는 투자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결국 주가가 하락했을 때 상환해 계속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장기 대차·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가 없었다는 부분도 개인들의 불만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개인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을 의식한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다음에 대한 대책들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이정도 대책으로는 민심이 더 나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지지율 하락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