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파업 '특공대 투입' 상당히 충격..다단계 착취구조 바꿀 것"

51일간 거제 파업 투쟁 후 노사 극적 타결
금속노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투쟁 시사
"파업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제정할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51일간 이어졌던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번 거제 파업에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한 정부와 노조 간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질 방침이다.

28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파업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8일 오전 금속노조는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파업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부의 군사대 폭력과 경찰특공대 투입 등 공권력을 동원한 극단적 위협과 탄압을 맞이해야 하는 절박하고도 고단한 삶 자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금속노조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옥포조선소에서 1㎥ 규모의 철제 구조물에 자신을 가두고, 선체 위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파업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직접 파업에 참여했던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노조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다.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이해했다”며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조리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조는 한국사회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해결하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투쟁을 이어간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선 당당하게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며 “민사적 책임에 대해선 이를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소송 금지법 제정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파업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