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왜 '칩스 플러스'로 불릴까

과학 지원 방안도 규정..NSF에 기초연구 상용화 810억 달러 배정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상원을 통과한 반도체산업지원법은 ‘칩스 플러스(Chips-plus)’로 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520억달러(약 68조5천억원) 보조금 지원하는 조항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기초분야 과학연구 증진을 위해 2천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 언론들은 이 법을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

이 법에 대해 진보 성향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17명도 찬성 대열에 동참하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NBC뉴스가 전했다. 

상원 표결 절차를 모두 끝낸 이 법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원 역시 이번 주말까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서명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엔 반도체 지원방안만 있는 건 아니다.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과학 연구 관련 예산 집행권한도 승인했다. 

이 중엔 기초과학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한 810억 달러 규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은 국립과학재단(NSF) 기술 이사회에 배정됐다. 미국 내에 지역 기술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 동안 칩스 플러스법에 약 8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버니 샌더스 "반도체업계에 백지수표줬다" 비판 

이번 법 통과의 최대 승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반도체업계다. 취임 이후 줄곧 ‘반도체 자립’을 내세워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칩스 플러스’ 법이 통과되면서 정책 수행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업계 역시 미국 내 공장 건립 자금을 대폭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때 마침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작업에 착수했던 인텔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진 이 법에 대해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이 수익성 높은 반도체산업에 추락을 방지할 가드레일도 없이 ‘백지수표’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