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 3不' 부인에..中 "美전략의 졸개"

중국 정계·학계는 박진 외교부장관의 사드 3불정책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박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존 입장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중국은 '3불(不) 정책'을 벗어난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사드 배치 등 3불정책이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친미 성향으로 기울어져 이미 한중관계가 긴장 속에 있는데 3불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도 전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 박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3불 정책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응 차원이다. 이날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정책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안보주권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3불정책을 포기한 대중국 정책을 지속할 시 중국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호적 관계였던 양국이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미국만이 한중 관계 악화를 관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항상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변화는 대미 사대주의에 빠져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졸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도 윤석열 정부에 3불정책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외교 정책에선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권 교체가 일어났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타국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에 주변국의 안보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3불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중국의 사드보복이 한창이던 시기에 중국 달래기 일환으로 나왔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한중 사드 갈등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을 표명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시승기] 가격이 2000만원대…다 갖춘 가성비 끝판왕 '더 뉴 셀토스'
☞ 8월 10일 공개되는 '갤Z플립4' 유출된 이미지 보니
☞ "차 가격 또 오르겠네"… 2024년부터 유럽 모든 신차에 'ADAS' 장착 의무화
☞ '아이오닉 6' 가격 5500만원 아래로…보조금 100% 받는다
☞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임영웅, 상반기에만 376억 벌었다
☞ [단독] 제2의 덮죽? 헬로크랩 "공동창작물이니 '베끼기' 아니다"
☞ 보조금 100% 받게 될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8월로 연기
☞ 아우디, 전기차부터 SUV·세단까지 고성능 풀 라인업 장착
☞ 소고기·돼지고기 가장 저렴한 대형마트는 어디?
☞ [사실은] '경영 악화' 왓챠, M&A 매물(?)…왓챠 "끝까지 버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