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퇴직 경찰·시민단체 "경찰국,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종합)

퇴직 경찰관 3명 삭발 투쟁..8개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성명

익산 퇴직 경찰관들, 경찰국 반대 삭발식 (익산=연합뉴스) 28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 퇴직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7.28 [익산시청 기자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북 익산 지역 퇴직 경찰관들이 28일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익산 퇴직 경찰관 모임 회원들은 이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권력 행사의 산물"이라며 "30년 넘게 이어온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퇴직 경찰관들은 경찰국 신설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자치경찰제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찰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국의 퇴직 경찰관들의 삭발 투쟁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퇴직 경찰관 문대봉 씨 등 3명은 삭발을 감행했다.

문씨는 "지금까지 경찰이 이처럼 정부에 집단 반발한 적은 없었다"며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및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산 퇴직 경찰관들, 경찰국 반대 삭발식 (익산=연합뉴스) 28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 퇴직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8 [익산시청 기자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이어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 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생략한 채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있다"며 "국회는 경찰국 설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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