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혁신 과제 1004건 발굴, 140건 개선 완료

새정부 출범 80일 만에 성과 창출
민간활동 51건-신산업 지원 19건
내달 전략회의-규제심판부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28 yatoya@yna.co.kr

윤석열 정부가 출범 80일 만에 규제혁신 과제 1004건을 발굴하고 140건은 개선조치까지 마무리했다. 정부는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다음 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덩어리 규제를 전담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이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심판부' 등을 가동해 크고 어려운 과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개선조치를 완료한 규제혁신 과제 140개에는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 포함됐다.

민간활동 지원 대표사례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건설업은 2000만원 이상 공사 예정가격의 2~3%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안전장비나 휴게시설,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확대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28만5000여개소에 적용해 건설업계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조치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기술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유연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존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계약대상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분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간척지의 농어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를 확대한 성과가 있다. 그동안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 단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간척지 활용사업의 용도에 버섯, 밤,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을 추가해 간척지 임산물 재배·가공을 통한 임업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국민생활 불편 완화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최근 '장학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을 확대 조치했다. 정부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금리를 평균 6.96%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전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0∼2012년에 3.9~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시민도 2.9%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인별 1%~2.8%p 이자부담을 경감해 9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약 36억원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2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8 kimsdoo@yna.co.kr

정부는 총 1004건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며 그 외에 소관부처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이 달린 161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면서 “다음 달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덩어리 규제를 전담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이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심판부' 등 규제혁신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