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고의로 완전자본잠식 숨겨"..수사 의뢰

특별조사 결과 발표.."정확한 재무 상태 숨기려는 의도로 의심"
이스타항공, 재운항 어려울듯..국토부 AOC 승인 여부 불투명

원희룡 장관,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28 kimsdoo@yna.co.kr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특별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작년 11월 국토부의 재무 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당시의 현재(작년 11월말) 시점으로 작성했지만,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를 작년 4월 회생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가 2021년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는 앞으로의 재무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회생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면 이를 토대로 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자본잠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보고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재무 상태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본잠식 여부가 항공 면허 발급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해 운항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면허 기준으로 두고 있다. 재무 능력은 자본잠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8일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97.63%)을 해소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